피보험자는A는팩스로 송부하고 업무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특별약관의 내용을 확일하고 직접 청약서에 날인하여 보험료와 함께 청약서를 송부하고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증권을 교부받음
한편 피보험자의 회사에 신입직원C(당시 24세) 가 입사하여 피보험자동차을 운전하던중에 고속도로상에서 선행하던 차량을 후미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함
(당시자간 주장)
-보험계약자및 피보험자주장
본건 보험게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26세이상 한정운전 특약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햇음에도 불구하고 연령특약의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부당함
-보험회사주장
자동차보험 체결당시 보험계약자의 직원에게 연렬특약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확인한 청약서을 제출받아 보험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연령특약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책임이 없음
본건의 쟁점은 보험계약체결시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약관의 연령한전특약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라 할것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에게 이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라고 약관에 명시 되었있음
만26세 한정운전 특별약관의설명의무위반 이행여부조사
1.보험회사가 팩스로 보낸 보험계약청약서상에 "주민등록상 1897.11.17이전 출생자만 운전가능함...."이라고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보험계약측은 동특약내용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보험계약자의명판과 사용인감을 날인 한점
2.청약서 작성 당시에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에 동그라미 표시을 하였고 특히 <만00세특약>에 대해서도 동그라미 표시을 하여 직접숫자을 기재하도록 요청하였다는점
3.보험계약청약서상에 특약으로 분명하게"만26세이상운전"이 기재되어 있고 보험계약체결이후 수령한 자동차보험증권에도 "만26세이상운전
이 표시되어 있는점
등을 들어 보험계약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험회사의 면책은 타당하리라 판단됨
그러나 대인배상1에 대해서는 보상처리가응함
